민주당, ‘자손군’ 극우 댓글조작 의혹… 진상 규명·고발 칼 빼들다

더블어민주당 리박스쿨 고소

서울, 5월 31일 — 더불어민주당이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산하 댓글 부대 ‘자손군’의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을 강력히 문제 삼고 나섰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2012년 국가정보원 ‘십알단’ 사건에 버금가는 ‘민주주의 교란 시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31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단장 강득구)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내란 행위를 미화해 온 극우 세력이 온라인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자손군’을 운영한 손○○씨 등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손군’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의 줄임말로, 1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카카오톡 비밀방을 거점으로 삼아 특정 후보를 띄우고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댓글을 대량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잠입 취재 영상을 통해 리박스쿨이 자격증 발급·취업 알선을 미끼로 10대~40대 참가자들을 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특히 ‘자손군’ 배후에 국민의힘 및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속대응단은 “손 씨가 김 후보와 친분을 자랑했고, 과거 국정원 댓글공작 ‘알파팀장’ 이모 씨가 캠프에 몸담았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학부모단체 위장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주선했고 권성동·김상훈 의원이 격려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단순 연대가 아니라 조직적 공모”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십알단에서 자손군으로 이어진 여론조작 DNA가 이번 대선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선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선관위가 즉각 수사망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 참정권을 도둑맞게 둘 수 없다. 범죄 배후에 여당이 있다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공세는 ‘정권 핵심과의 연결고리’에도 집중됐다. 리박스쿨 대표 손 씨가 윤석열 정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관이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다.   신속대응단은 “교육부가 ‘늘봄교실’ 강사 채용 과정에서 손 씨가 발급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을 인정해 줬다면 명백한 특혜”라며 교육부까지 겨냥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선거 불안을 조성하려는 정치 공세”라며 “리박스쿨과 손 씨는 사적 조직일 뿐 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만약 무관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 결백을 입증하라”고 맞불을 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건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십알단 댓글조작, 2017년 ‘드루킹’ 사건에 이어 ‘제3의 매크로 선거공작’으로 기록될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론장이 사실상 ‘무장지대’로 방치돼 있어 동일한 수법이 반복된다”며 SNS 플랫폼의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가짜뉴스 확산 방지 알고리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시민사회도 움직이고 있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댓글알바·가짜 기자회견을 선거전술로 쓰는 시대착오적 정치공학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동 고발인단을 꾸릴 계획이다. 보수 진영 시민단체는 “검증되지 않은 폭로로 집권 세력을 음해한다”며 역고소 방침을 예고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물증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선거 자유와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면 긴급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역시 ‘매크로·IP 우회·대가성 지급’ 여부를 살피며 텔레그램 방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리박스쿨 측은 “강연·자녀교육 커뮤니티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며 “일부 회원이 사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조직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손 씨가 직접 ‘하루 200개 댓글 목표’ ‘시급 4만 원 보상’을 공지한 녹취를 확보했다”며 반박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오는 6·3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불거진 ‘자손군 파문’이 투표율과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여론조작 논란이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면서 ‘공정 선거’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 모두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직시하고, 플랫폼 기업·정부·사회가 함께 신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한 표를 둘러싼 클릭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진실은 타자를 누르는 손가락보다 느리게 도착한다는 냉혹한 현실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법조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 등’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다. 일체의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 방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트래픽을 비정상 폭증시킨 경우뿐 아니라 댓글 노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왜곡한 행위도 포함된다.

 

공직선거법도 관건이다. 같은 법 제250조는 ‘후보자 비방죄’를, 제261조는 ‘선거운동방해죄’를 각각 규정한다. 허위사실 적시나 댓글 공작으로 상대방 지지율을 떨어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성립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명 기반 플랫폼 인증 강화 △댓글 작성 이력 투명 공개 △AI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상태다. 해당 법안은 알고리즘 조작 행위를 광고성·정치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일선 유권자들도 경각심을 표하고 있다. 대학생 김모(21) 씨는 “SNS에서 보이는 자극적 댓글이나 캡처 이미지는 반드시 출처와 맥락을 확인한다”며 “아무리 화려한 정보라도 검증 없이는 ‘심리전’ 도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46) 씨는 “2012년과 2017년의 아픈 경험을 겪고도 또다시 댓글조작이 나오다니 참담하다”며 “선거 때만 되면 온라인이 쓰레기장이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언론계는 이번 사안을 자사 검증 인력과 데이터 저널리즘 역량을 시험할 기회로 보고 있다. 한겨레·뉴스1·이데일리 등 주요 매체가 자체 팩트체크 리포트를 배치했고, 유튜브·트위치 실시간 스트림을 통한 생중계 검증도 속속 마련됐다. 플랫폼 사업자 역시 ‘선거 정보 인폴서(Infolcer)’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짜 계정을 선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손군’ 사건은 한낱 온라인 잡음이 아니라,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이 결합된 현시대 정치전의 민낯을 드러낸다. 해시태그·좋아요·댓글 한 줄이 모여 집단적 현실을 결정짓는 구조 속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기술 발전만큼이나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단호한 사법 처리와 함께 ‘디지털 시민성’을 확장시키는 교육·문화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