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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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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하버드 세금 면제 지위 박탈 선언국제 2025. 5. 3. 15:39
샌프란시스코, 5월 2일(현지시간) —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의 비영리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 고등교육계에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의 비영리 세금 면제 지위를 즉각 박탈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가 ‘좌편향 각성주의’를 이유로 기부자와 학생을 기만했다며 연방국세청(IRS)에 501(c)(3) 자격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연방법은 백악관이 특정 납세자를 겨냥해 세무 조사나 특혜 취소를 명령하는 행위를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조계는 발표 직후 ‘위헌 가능성’을 일제히 제기했다. 하버드 법무팀은 즉시 “대통령은 IRS 독립성에 개입할 수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