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하버드 세금 면제 지위 박탈 선언

트럼프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5월 2일(현지시간) —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의 비영리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 고등교육계에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의 비영리 세금 면제 지위를 즉각 박탈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가 ‘좌편향 각성주의’를 이유로 기부자와 학생을 기만했다며 연방국세청(IRS)에 501(c)(3) 자격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연방법은 백악관이 특정 납세자를 겨냥해 세무 조사나 특혜 취소를 명령하는 행위를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조계는 발표 직후 ‘위헌 가능성’을 일제히 제기했다.
 
하버드 법무팀은 즉시 “대통령은 IRS 독립성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전례 없는 정치 보복”이라는 내용의 서면 성명을 내고 긴급 소송을 예고했다. 학교 측은 세무 혜택이 사라지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연구비와 장학금이 위협받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며 캠퍼스 집회를 조직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 대학 총장 협의회와 비영리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을 세무 제재로 길들이는 선례가 되면 학문적 자유가 뿌리째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월가 채권 시장에서도 여파가 감지돼 하버드 관련 채권 금리가 발표 당일 일시 상승했고 신용평가사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등급 하향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재무부와 IRS는 “정상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았으나 내부 규정상 비영리 자격 박탈을 확정하려면 최소 24개월 이상의 감사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제 결론은 차기 행정부 임기 중에나 가능할 전망이지만, 대선이 불과 여섯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이미 캠퍼스, 법원, 의회를 포괄하는 대규모 정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은 즉각 양분됐다. 공화당 일부 의원은 “세금 특혜를 누리며 좌파 의제만 밀어붙이는 엘리트 교육기관에 마침내 책임을 묻는 것”이라 환영했지만, 민주당과 중도 진영은 “대통령이 사적 불만을 국가 권한으로 보복하는 위험한 신호”라며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세제 전문가들은 비영리 모델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한다. 미 대학 재정 협회는 “세금 면제가 무너지면 사립 연구대학 시스템의 기부 기반이 붕괴되고 연구 생태계도 불확실성의 회오리 속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단체와 시민권 단체들은 워싱턴DC와 보스턴에서 동시 시위를 계획했으며, 일부 보수 단체 역시 “비영리 특권을 받는다면 모든 이념을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며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IRS의 독립성과 사법부 판단이다. 헌법학자들은 “만약 법원이 행정부의 개입을 묵인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비판적인 대상을 세무 무기로 압박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는 학문 자유와 정치 권력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할 ‘21세기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정과 캠퍼스를 동시에 지나는 긴 행군이 시작된 지금, 미국 고등 교육과 비영리 제도의 미래가 다시 한 번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가자 분쟁 시위, 대법원의 소수 입학 배려 폐지 판결 등과 겹치며 폭발했다. 백악관은 3월 “편향이 확인될 때까지”라며 하버드에 배정된 20억 달러 연구비를 동결했다. 재정 자문사 에버코어는 세금 면제 상실 시 하버드가 연간 최대 12억 달러를 더 납부해야 하며 이는 연구 인력 감축과 수업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투자 수익률로 충격을 흡수하겠다”면서도 세법 해석이 변하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기부자 반응도 엇갈린다. 트럼프 지지 대형 기부자는 후원을 끊었지만 빌 게이츠 등 일부 거액 기부자는 ‘학문 자유 수호’를 명목으로 현금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연방법 7611조는 백악관 직원이 특정 단체 세무 조사를 지시하면 최대 5년형에 처한다. 트럼프는 아직 상원 인준이 끝나지 않은 국세청장 대행을 통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 파장도 예고된다. 언론 업계는 이 사안을 ‘또 하나의 문화 전쟁’으로 묘사하며 시청률 경쟁에 불을 붙였다. 보수 채널은 “엘리트 대학의 도덕적 파산”을, 진보 채널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웠다.
 
하버드대 박물관과 예술 학교 등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일부 큐레이터는 “특혜가 끊기면 해외 문화재 대여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해외 유학생 비자 발급 역시 불안하다. 국무부 내부 문건에는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하버드 F‑1 비자 발급 일시 중단’ 옵션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학계는 이번 사태를 ‘소프트파워 자해’라 평가한다. 옥스퍼드대 정책센터는 “세계 1위 대학을 정치 논쟁으로 흔들면 미국 연구 역량이 스스로 깎인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도 안갯속이다. IRS 감사는 통상 24개월 이상 걸리고,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그사이 하버드는 기부금 감소·연구 지연·학생 유출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 조정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